신용카드 연체시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 정말 붙을까? 😱 절차와 대처법 총정리 (2025년)

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검증 절차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원, 대법원 전자소송 공식 자료 및 법률 전문가 자문 (2025년 기준)

광고·협찬 없음 (법률 자문료 없음) 오류 신고 hunt1222@naver.com

📋 목차

• '빨간 딱지', 연체 즉시 바로 붙을까? (결론부터)
• 유체동산 압류까지의 법적 절차 5단계
•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압류 금지 물품 (민사집행법)
• 가족이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 압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 최후의 보루: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 신용카드 연체 및 유체동산 압류 FAQ

신용카드 대금이 며칠만 연체되어도 독촉 전화와 문자에 피가 마르는 기분입니다. 😥 그러다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과 같은 무서운 단어가 담긴 우편물이라도 받게 되면, 덜컥 겁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말로 집에 쳐들어와서 TV, 냉장고에 빨간 딱지를 붙여가나?" 하는 공포심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 하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기 전에,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내 집의 물건에 '빨간 딱지'(압류 스티커)가 붙는 유체동산 압류 절차는 무엇인지, 정말 연체 즉시 실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처법은 무엇인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연체시 유체동산 압류

1. '빨간 딱지', 연체 즉시 바로 붙을까? (결론부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며칠, 혹은 한두 달 연체했다고 해서 카드사 직원이 다음 날 당장 집으로 쳐들어와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매우 강력하고 최종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 카드사(채권자)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 즉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내야만 합니다.

 

이 집행권원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체 초기에 독촉 우편물에 '유체동산 압류 예고'라는 문구가 적혀있더라도, 이는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이지, "당장 내일 압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카드사)의 진짜 목적은 TV, 냉장고 같은 중고 물품 몇 개를 경매에 넘겨 몇 푼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는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감과 수치심**을 자극하여 어떻게든 돈을 갚게 만들려는 것이 더 큽니다. 😵‍💫

 

따라서 우리는 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포에 질려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등의 최악의 선택을 하는 대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Myth)	진실 (Fact)
연체 며칠 만에 바로 압류된다.	아니다. 최소 3~6개월 이상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카드사 직원이 와서 압류한다.	아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만이 압류할 수 있다.
압류 예고장을 받으면 끝이다.	아니다. '경고'일 뿐, 그때부터 대응해도 늦지 않다.

 

2. 유체동산 압류까지의 법적 절차 5단계 ⚖️

카드사가 내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법적 단계를 거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연체 발생 및 단기 추심 (연체 1일 ~ 3개월)**
결제일에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카드사는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상환을 독촉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카드사 내부 추심팀이나 계약된 추심업체(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직 법적 절차는 시작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2단계: 법적 조치 예고 (연체 3개월 이상)**
단기 추심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카드사는 '법적 조치(지급명령, 민사소송) 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받는 '최후통첩'입니다. 이때부터 카드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합니다.

 

**3단계: '집행권원' 확보 (법원 절차, 2~6개월 소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카드사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카드사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서류 심리만으로 빠르고(약 1~2개월) 저렴하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소송):**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카드사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4단계: 강제집행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카드사가 위 3단계를 통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승소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저 사람에게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됐으니, 저 사람 집의 물건을 압류하여 돈을 갚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5단계: 집행관 방문 및 압류 실행 (D-Day)**
법원의 집행관이 채권자(또는 그 대리인)와 함께 예고 없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방문합니다. 이때 집행관이 집 안의 물건들에 '압류물 표목(빨간 딱지)'을 붙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고(강제개문)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진행 절차 요약

단계	주요 내용	예상 소요 시간 (연체 시작일 기준)
1. 연체 발생	전화, 문자, 우편 독촉	D-day ~ 3개월
2.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3개월 ~
3. 집행권원 확보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이 단계만) 2~6개월+ 추가 소요
4. 압류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총 5~8개월+
5. 압류 실행	집행관 방문, '빨간 딱지' 부착	총 6~9개월+

 

3.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압류 금지 물품 (민사집행법) 🛡️

집행관이 집에 들이닥친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민사집행법 제195조)은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 금지 물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압류 금지 물품' 조항은 채무자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 압류 금지 물품 리스트입니다.

 

**[주요 압류 금지 물품 리스트]**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예: 기본적인 옷, 이불, 식기류)
•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식료품과 연료**
• 채무자의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 비품** (예: 농부의 농기구, 미용사의 미용 기구)
•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족보, 집안의 역사적 기념물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등
• 학교, 교회의 교과서, 학습용 교재 등
• 안경, 보청기 등 신체 보조 기구
• 소방기구, 경보기구 등

 

"그럼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법 조항이 다소 모호해서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현대 생활의 필수 가전으로 인정되어 1대에 한해서는 압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냉장고 안의 '1개월치 식료품'을 보관하기 위해 필요) 하지만 김치냉장고 등 2번째 냉장고는 압류 대상입니다.

 

**TV, 컴퓨터:** 논란이 있지만,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최소한의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 가치가 없거나, 채무자가 학생이라 컴퓨터가 학습에 필수적이라고 소명될 경우 압류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귀금속, 명품 가방, 고급 시계:** 100% 압류 대상입니다.

 

4. 가족이나 배우자 물건도 압류되나요? 👨‍👩‍👧‍👦

이것이 유체동산 압류가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채무는 내 이름으로 졌지만, 피해는 가족이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1. 집행관의 원칙: "주소지 기준"**
집행관은 물건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압류하라고 지정한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물건은 일단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압류 스티커를 붙입니다.

 

**2. 배우자의 물건 (가장 위험)**
부부의 물건은 민법상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설령 배우자 명의의 돈으로 산 물건(예: 아내가 산 TV)이라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이 유체동산 압류의 가장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채무는 남편이 졌는데 아내의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룸메이트, 형제, 부모님 물건 (대처 필요)**
만약 룸메이트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내 빚 때문에 그들의 물건(예: 룸메이트의 노트북)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의 실제 소유주(룸메이트)는 "이것은 내 물건이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제3자 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은 매우 번거롭고, 본인이 샀다는 '명확한 증거'(신용카드 영수증,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해서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도 현장에서 명확히 타인의 물건임이 증명되면(예: 룸메이트 방의 물건) 압류를 보류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압류 후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 물건 소유자에 따른 압류 가능성

물건 소유자	압류 가능성	대응 방법
채무자 본인	높음 (압류 금지 물품 제외)	-
배우자 (아내/남편)	매우 높음 (부부공유재산 추정)	사실상 막기 어려움
동거인 (부모/형제/친구)	중간 (일단 압류될 수 있음)	'제3자 이의의 소'로 입증 (영수증 필요)

 

5. 압류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 🏃‍♂️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다면, 집행관이 들이닥치기 전에 상황을 멈추거나 되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가만히 공포에 떠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1. [연체 초기] 카드사/추심사와 협상 (분할 상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체 3개월이 지나 법적 절차로 넘어가기 전, 먼저 카드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세요. "현재 사정이 어려워 전액 상환은 어렵지만, 매달 OOO원씩이라도 나누어 갚겠다(분할 상환)"고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카드사도 소송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회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법적 절차는 즉시 중단됩니다.

 

**2. [지급명령 수령 시] 2주 이내 '이의신청'**
법원에서 '지급명령' 등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를 거창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음"이라고만 적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채무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이 시간 동안 돈을 마련하거나, 아래 3번(개인회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집행 예고 시] 신속한 채무조정 신청**
만약 이미 판결문까지 나와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압류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번 섹션 참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재산 은닉:** 압류를 피하려고 물건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 **대응 무시:** 우편물이나 연락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것은 상황을 최악으로 만듭니다. 지급명령도 공시송달로 확정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6. 최후의 보루: 개인회생과 금지명령 🛡️

여러 카드사 빚이 겹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면, 유체동산 압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곧이어 통장 압류, 급여 압류가 연달아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대 5년)간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마법': 금지명령(禁止命令)**
유체동산 압류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서류가 통과되면, 법원은 1~2주 이내에 모든 채권자(카드사, 은행 등)에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빚 독촉이나 압류를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유체동산 압류, 통장 압류)은 '중지'되고, 새로운 압류는 '금지'됩니다.** 🛑

 

따라서 집행관이 오기로 한 날짜가 임박했더라도, 그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아내기만 한다면,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최악의 상황을 법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을 알아봐야 하며, 이 역시 모든 압류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보다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법적 채무조정(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 압류를 막는 법적 제도 비교

제도	주관 기관	특징	압류 중지 효력
신속채무조정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이자 감면 위주. (협약된 채권만)	신청 다음 날부터 중지 (단, 법적 강제력 약함)
개인회생	법원	원금+이자 탕감 (소득 필요)	강력함 ('금지명령'으로 모든 압류 중지/금지)
개인파산	법원	전액 탕감 (소득/재산 거의 없을 시)	강력함 (신청 즉시 중지/금지)

 

7. 신용카드 연체 및 유체동산 압류 FAQ ❓

Q1. 신용카드 연체 얼마 정도, 기간은 얼마나 지나야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나요?

 

A1.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나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액이 너무 소액(예: 100만 원 미만)이면 소송/집행 비용이 더 들어서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200~300만 원 이상, 연체 기간 3~6개월 이상 경과 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위 2번 섹션의 절차대로 최소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Q2. 유체동산 압류랑 통장(급여) 압류는 다른 건가요?

 

A2. 네,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강제집행'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집안의 물건(TV, 냉장고 등)'을, 채권(통장/급여) 압류는 '은행 예금'이나 '회사 월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카드사는 비용이 적게 드는 통장 압류를 먼저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3. '압류 금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있다던데요?

 

A3. 네,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복지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 급여 통장은 월 185만 원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법원에 따로 해야 해서 매우 번거롭습니다.

 

Q4. 집행관이 밤이나 주말에도 오나요?

 

A4. 원칙적으로는 평일 주간(오전 9시 ~ 오후 6시)에 집행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야간/휴일 집행 허가'를 받으면 밤이나 주말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채무자가 낮에 집에 없다는 것이 증명될 때 허가됩니다.

 

Q5. 집에 없으면 그냥 돌아가나요?

 

A5. 아닙니다. 1차 방문 시 폐문부재(사람이 없음)일 경우, 2차 방문 시에는 성인 2명 또는 경찰관 입회하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강제개문)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피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Q6. '빨간 딱지' 붙은 물건은 바로 가져가나요?

 

A6. 아닙니다. 일단 스티커만 붙여놓고 채무자에게 보관을 맡깁니다. 이후 약 2~4주 뒤에 '매각기일(경매 날짜)'이 잡히고, 그때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집행관이 다시 와서 물건을 떼어 가거나 집 현장에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Q7. 압류된 물건을 제가 몰래 버리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7. 절대로 안 됩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공무상표시무효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민사)이 형사 범죄로 바뀌는 최악의 상황이니 절대 스티커를 떼거나 물건을 숨기지 마세요.

 

Q8. 배우자(아내)가 압류된 물건을 다시 살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이를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경매 기일에 배우자가 "내가 사겠다"고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부른 최고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합니다. 가족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Q9.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A9. 네, 유체동산 압류가 아니라 '채권 압류'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카드사가 집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말고 우리에게 달라"고 압류를 거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서울시 2025년 기준 5,5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Q10.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났어요. 어떻게 하죠?

 

A10. 안타깝지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집행권원'이 카드사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카드사는 언제든 강제집행(압류)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즉시 카드사와 협상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Q11.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부모님 물건도 압류되나요?

 

A11. 원칙적으로는 '제3자 이의의 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채무자(본인) 방의 물건 외에 거실 등에 있는 TV, 냉장고 등은 '공동 사용 물품'으로 보아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영수증 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Q12. 압류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사정하면 봐주나요?

 

A12. 집행관은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사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채권자(카드사 직원)가 동행하는데, 이때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금 당장 갚겠다"고 변제 의사를 보이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 연기'를 요청하여 압류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는 있습니다.

 

Q13. 신용카드 연체되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13.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 시 즉시 신용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가 급락합니다. 30일 이상 연체 시 '단기 연체', 90일 이상 연체 시 '장기 연체'로 등록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대출, 카드 발급)가 중단됩니다. 압류 단계까지 갔다면 이미 최하 등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14. 집행비용은 누가 내나요?

 

A14. 1차적으로는 채권자(카드사)가 법원에 예납합니다.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집행 비용'으로 처리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에 포함됩니다. 버틸수록 빚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15. 리스나 렌탈한 물건도 압류되나요? (정수기, 안마의자 등)

 

A15. 아니오. 리스/렌탈 물품은 소유권이 리스/렌탈 회사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에게 해당 물품의 렌탈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6. 압류 딱지 붙은 후 빚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16. 빚을 전액 상환하고 카드사로부터 '완제 증명서'나 '집행 해제 신청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명령으로 집행관이 방문하여 압류 스티커를 제거하고 집행을 '해제'해 줍니다.

 

Q17. 압류 경매에서 아무도 안 사 가면(유찰) 어떻게 되나요?

 

A17. 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매각)를 진행합니다. 계속 유찰되어 물건의 가치가 집행 비용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그냥 인수해가거나(압류물 이전) 압류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18. 제 명의 휴대폰도 압류되나요?

 

A18. 네, 유체동산 압류 시 스마트폰은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아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단,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기본적인 통신 수단으로 보아 제외해 주기도 합니다)

 

Q19. 카드사 여러 곳에 연체 중이면 압류도 여러 번 들어오나요?

 

A19. 네. 각 카드사(채권자)가 별도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A카드사가 먼저 압류를 했더라도, B카드사가 또 압류(이중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Q20. 주소지를 옮겨놓으면(위장전입) 피할 수 있나요?

 

A20. 피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옮긴 주소지로 결국 집행이 들어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1.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던데요?

 

A21. 네, 상사채권(카드값)은 5년입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5년 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그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카드사가 빚을 5년 동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으므로, 시효 완성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Q22.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미 압류된 것도 풀리나요?

 

A22.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를 막고, 진행 중인 압류를 '중지'시킵니다.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인회생 '인가 결정'(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압류를 '해제'하고 물건을 되찾거나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Q23. 압류 딱지가 붙은 상태로 이사 가도 되나요?

 

A23. 안 됩니다. 압류물의 보관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집행관의 허락 없이 압류물을 이동시키면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빚을 갚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압류 해제'를 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Q24. 소액(100만 원) 연체인데도 압류 예고장이 날아왔어요.

 

A24.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압류 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집행 비용(최소 30~40만 원)을 빼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입금하게 만들려는 '경고성' 통지입니다. 그래도 즉시 연락해서 상환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5.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도 압류되나요?

 

A25. 법적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유체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과 관리의 어려움(경매 전까지 누가 돌볼 것인가) 때문에 집행관이 압류를 꺼리는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다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품종묘/견이라면 압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Q26. 집주인이 유체동산 압류 사실을 알게 되나요?

 

A26. 채무자가 집에 없을 때 강제개문을 하거나 하면, 소란으로 인해 집주인이나 이웃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이 사람 빚쟁이니 압류 들어간다"고 먼저 알리지는 않습니다.

 

Q27. 집행관에게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A27. 1~2회는 그냥 돌아갈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강제개문'을 신청하면 다음 방문 시 경찰, 열쇠공과 함께 와서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옵니다. 버티는 것은 시간을 약간 벌 뿐,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강제개문 비용(열쇠공 비용)까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Q28. 압류 당일, 돈을 바로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28. 집행관이 방문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채무 원금, 이자, 그리고 '집행 비용'까지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채권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보여주면, 채권자의 동의하에 집행관은 즉시 철수합니다. 압류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Q2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없는데 어떡하죠?

 

A29.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는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공단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0. 유체동산 압류와 '가압류'는 다른가요?

 

A30. 다릅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압류'는 소송에서 이긴 *후*에 재산을 처분(경매)하기 위해 실행하는 '본' 절차입니다. 유체동산은 가압류를 잘 하지 않고, 주로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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