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 증여세 폭탄 피하는 꿀팁💥

작성자 giany ｜ 정보전달 블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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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 왜 문제가 될까?
• 적정 전세 보증금,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 자녀의 보증금 지급 능력 입증하기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
• 실제 금융 거래 내역 남기기
• 주의사항 및 절세 관련 추가 팁
• 자주 묻는 질문 (FAQ)

사회초년생 자녀의 독립을 돕기 위해 부모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때 월세를 받기보다는 전세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 절차를 소홀히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예의주시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경우 이를 '우회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세무 당국이 보기에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고, 불필요한 세금은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꿀팁들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 왜 문제가 될까?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세 계약에서 세무 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살거나,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한다면 국세청은 그 차액만큼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해 '적정 전세금'과 '실제 지급한 전세금'의 차액에 대해 연간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하여, 이 금액이 일정 기준(연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즉, '공짜로 살게 해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의 출처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부모에게 지급했다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그 보증금 자체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의 핵심은 '제3자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시세에 맞는 보증금을 설정하고, 자녀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며,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융 거래 내역을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수년이 지난 후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 추징 주요 사유

유형	국세청의 시각
무상 거주 (공짜살이)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증여
현저히 낮은 보증금	시세와의 차액에 대한 이익 증여
불분명한 보증금 출처	전세 보증금 자체를 증여로 추정
형식적인 계약	실질적인 증여를 감추기 위한 위장 계약으로 판단

 

적정 전세 보증금,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정 시세'에 맞는 전세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시세란 제3자인 타인과 계약할 때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할 경우 세무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적정 시세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신력 있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KB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 유사한 층과 향의 최근 전세 실거래가나 현재 등록된 매물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 2~3개 이상의 사례를 비교하여 평균적인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 나면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매매 거래에 주로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계산법이 적용되는데, 시세와 보증금 차액에 대한 연간 이익(차액 × 연 1.2%)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시세와의 차액이 약 8억 3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국세청이 거래의 실질을 보고 위장 계약이라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확인된 시세의 90%~100%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 원이라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로 계약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시세를 확인했다면 그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플랫폼의 시세 화면을 캡처하고,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 여러 곳에 문의하여 '시세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훗날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계약 당시 객관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는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 적정 시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장점 및 활용 Tip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접근성이 좋고 간편함. 실거래가, 현재 매물 가격을 캡처하여 보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정부 공식 데이터로 신뢰도가 높음. 계약 시점과 유사한 거래를 확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문의	현장의 생생한 시세 파악 가능. '시세확인서' 등 문서로 받아두면 좋음.
감정평가	가장 객관적이나 비용 발생. 재산 가액이 매우 높거나 분쟁 소지가 클 때 고려.

 

자녀의 보증금 지급 능력 입증하기 👨‍💼

적정 보증금을 설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자녀가 그 보증금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지급 능력을 판단합니다. 만약 자녀의 자금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그 돈의 출처를 부모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명확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통해 꾸준히 모은 예적금입니다. 급여 통장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자금 형성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의 소득 관련 서류는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소유의 다른 재산(주식, 펀드, 부동산 등)을 처분한 자금도 명백한 자금 출처가 됩니다. 이때는 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등을 통해 재산 처분 사실과 그 대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증여받고 신고까지 완료한 재산 역시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이 또한 훌륭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대출약정서, 부채증명원 등)는 자녀가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사인간 채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현 4.6%)에 맞춰 매월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 상환 노력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금 출처 인정 항목 vs 불인정 항목

구분	인정 항목 (예시)	불인정될 수 있는 항목 (예시)
소득	급여,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신고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
재산 처분	보유 부동산, 주식 등 매각 대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채무	금융기관 대출, 신고된 증여재산	이자/상환내역 없는 부모-자녀 간 차용증
기타	결혼 축의금 (사회 통념 범위 내)	타인 명의 계좌에서 바로 이체된 돈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받기 ✍️

가족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구두로 약속하거나 간단한 메모만 남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제3자와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는 향후 세무 조사 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부모)과 임차인(자녀)의 인적사항, 주택의 표시, 보증금액,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액은 숫자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계약금, 중도금(필요시), 잔금으로 나누어 실제 지급일에 맞춰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법적인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세무적으로는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와 더불어 '전입신고'와 '실거주'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녀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등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해당 계약은 허위 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녀 명의로 납부하는 것도 실거주를 증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표준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날인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이 세 가지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의 핵심 3요소입니다. 이 절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해야만, 세무 당국으로부터 계약의 실재성을 인정받고 불필요한 증여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	작성 Tip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
보증금 및 지급일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병기, 계약금/잔금 날짜 명시
임대차 기간	통상적인 2년으로 설정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

 

실제 금융 거래 내역 남기기 🏦

아무리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돈이 오고 간 증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바로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주고받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는 반드시 '임차인인 자녀의 계좌'에서 '임대인인 부모의 계좌'로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자의 계좌를 거치거나, 부모가 자녀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 돌리기' 방식은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자녀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시에는 '받는 분 통장 표시' 또는 '메모'란에 "OO아파트 전세보증금 계약금", "전세 잔금" 과 같이 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이체 내역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습관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이체한 기록을 꾸준히 남겨야 합니다.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보내거나,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고 불규칙하게 보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처럼 매달 꾸준히 이체 기록을 쌓아가는 것이 계약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임대인인 부모의 계좌'에서 '임차인인 자녀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한 금융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야말로, 증여세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 금융 거래 시 유의사항

구분	올바른 방법 (O)	피해야 할 방법 (X)
이체 경로	자녀 계좌 → 부모 계좌 (직접 이체)	현금 거래, 제3자 계좌 경유
이체 시 메모	'전세 계약금', '월세' 등 목적 명시	메모 없음, '용돈' 등 다른 목적 기재
거래 일자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준수	불규칙적인 날짜에 임의로 이체
금액	계약서상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체

 

주의사항 및 절세 관련 추가 팁 💡

앞서 설명한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차인인 자녀의 대항력 순위가 은행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자녀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임대를 주어 부모님이 직접 거주하지 못하게 되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따라서 주택 양도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인 부모님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전세 또는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잊지 말고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자금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차라리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자금을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을 먼저 증여하여 신고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녀의 소득과 대출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훨씬 투명하고 안전합니다.

 

부모 자녀간 전세 계약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얽혀있는 금융 거래입니다. 절차를 조금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부모-자녀 거래 시 흔한 실수

실수 유형	발생 가능한 문제
구두 계약 또는 계약서 미작성	거래의 실재성 입증 불가, 증여 추정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누락	임차권 대항력 미확보, 허위 계약 의심
부모의 임대소득 미신고	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보증금 현금 거래	자금 흐름 입증 불가,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 전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A1. 소득이 없는 자녀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국세청은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과거에 증여받아 신고한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예금 등이 없다면 보증금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증여세 한도 내)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도 되나요?

 

A2. 가능하지만 매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정 이자율(연 4.6%)에 맞춰 매달 이자를 지급한 계좌이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원금 상환 계획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Q3. 시세가 5억인데, 3억에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A3. 시세와 보증금의 차액 2억 원에 대한 연간 이익은 2억 × 1.2% = 240만 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당장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세와 차이가 크면 국세청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시세에 근접하게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계약해야 하나요?

 

A4. 필수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거래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도장만 찍어도 되나요?

 

A5. 네, 괜찮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로 작성하며,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서명 또는 날인이 정확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6. 증여세 조사는 보통 언제 나오나요?

 

A6. 증여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길어 당장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수년 뒤에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15년까지 추적이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는 최소 1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자녀가 두 명인데, 한 명에게만 전세를 주는 경우 문제 될 수 있나요?

 

A7.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자녀와의 형평성 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시에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유류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 가족 간 충분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Q8. 전세 계약 후 부모님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8. 자녀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계약 종료 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9. 결혼 축의금도 전세 보증금의 자금 출처로 인정되나요?

 

A9. 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의 손님인지에 따라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의 이름으로 받은 축의금은 명백히 자녀의 자산이지만, 부모님 손님에게서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10. 전세보증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이 그 돈을 생활비로 바로 써도 괜찮나요?

 

A10. 네, 괜찮습니다. 자녀가 지급한 보증금은 부모님의 재산이므로, 부모님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Q11. 월세 계약을 했는데,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월세를 내도 되나요?

 

A11. 원칙적으로는 편법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월세를 지원해주고 싶다면, 차라리 10년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신고를 하고 그 돈으로 월세를 내게 하는 것이 투명합니다.

 

Q12. 계약기간 2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괜찮나요?

 

A12. 네, 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계약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최소한 보증금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Q13. 부모님 집이 공동명의인데, 계약은 누구와 해야 하나요?

 

A13. 공동명의자 모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두 분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도 지분 비율에 맞춰 두 분의 계좌로 나누어 보내거나, 한 분의 계좌로 보내고 다른 분의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14.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 집이라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4. 금융기관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15. 모든 절차를 잘 지켰는데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A15.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상시 감시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모든 절차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었다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또는 세무적인 전문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세무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블로그 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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