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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 많은 분이 의아해하는 법 조항이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 특히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과 처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외 사유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공연히)' 말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많은 분이 "사실을 말한 게 왜 죄가 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는 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 진실을 말했다면(Truth is an absolute defense)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개인의 인격권'과 '외적 명예(사회적 평가)' 역시 표현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거에 파산했던 사실, 전과가 있는 사실, 혹은 숨기고 싶은 사생활 등은 비록 '진실'일지라도, 굳이 여러 사람에게 들추어내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즉,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발언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있는 법 조항입니다.

이 법의 근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 개념

물론, 이 법이 '진실'을 억압하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예외 조항(형법 제310조)이 존재합니다. 📰 이 예외 조항이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진실을 꼭 지금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말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는가?"를 묻는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 단순한 호기심 충족, 혹은 가십거리를 위해 타인의 숨기고 싶은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 결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지만, 이는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에 어떤 글을 게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행법의 태도입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4가지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원(판례)은 이 요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므로, 각 요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실의 적시(摘示)'가 있어야 합니다. '적시'란 사실을 드러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현실에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 이는 '의견'이나 '가치판단'과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A는 나쁜 사람이다" 또는 "B의 연기는 형편없다"고 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

반면, "A는 2023년 5월 1일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 또는 "B는 C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기, 행위, 대상이 언급될수록 사실 적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공연성(公演性)'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SNS와 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전파 가능성 이론'입니다. 단 한 사람(1인)에게만 사실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동네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사람에게 "A가 이혼했대"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1:1 대화였더라도 그 소문이 퍼져나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 가족에게 말하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성(特定性)'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발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 그 말이 OOO를 지칭하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립 요건 4가지 체크리스트

인터넷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아이디만 사용했더라도, 글의 내용(소속, 직업, 거주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OO동 OOO 아파트 101동 대표 김OO"라고만 써도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넷째, '명예의 훼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위험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침해할 위험'만 발생시켜도 본 죄는 성립합니다 (추상적 위험범).

어떤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A가 전과자다", "B가 뇌물을 받았다", "C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 등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으로 봅니다.

반면, "A는 키가 크다" 또는 "B는 밥을 많이 먹는다"와 같이 사회적 평가와 무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내용("C는 정직하다")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AND' 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제2항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이 둘은 성립 요건(사실적시,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은 거의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처벌 수위'입니다. ⚖️ 우리 법은 진실을 말한 것보다 '거짓말'을 지어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훨씬 더 나쁘게 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거짓 정보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예외)'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 사실적시 vs 허위사실적시 비교

즉,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비록 4가지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섹션 5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2항)에는 이 '공익' 예외 조항(형법 31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식적으로 '거짓말'이 '공공의 이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는 '공익'을 주장할 여지조차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처벌을 피하려는 '행위자(피고인)'가 자신이 한 말이 진실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는 '검사(고소인 측)'가 피고인이 한 말이 '허위'라는 것과, 피고인이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말했다는 점(고의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발언은 '진실'이라고 간주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1항)으로 다루어지거나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와 법적 근거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여기서 '징역'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노역(작업)을 하는 형벌이며,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는 피해의 정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예훼손죄(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모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합의서, 처벌불원서 제출)를 하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고 법원은 처벌(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을 피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감("바보", "멍청이", "XX놈")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입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면(1심 판결 전까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고소 없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합의하면 처벌을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명예훼손이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사실적시)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형법(2년/500만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처벌 수위 비교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는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판례는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법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에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가지는 파급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 한 번 낙인찍힌 '진실'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니며 고통을 줄 수 있기에, 법이 더 무겁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반복적,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예외: '공공의 이익'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치트키'는 바로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세부적인 내용까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진실로 인정해 줍니다. 만약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확실히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예: 언론 보도, 공문서 확인), 나중에 일부가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또는 다수 일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의 업무 처리, 도덕성, 비리 의혹 등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므로 공익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 또한 기업의 부당 행위,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맛집 위생 문제 등),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 종교 단체의 비리 등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입니다. 🤫 예를 들어,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 일반인의 과거 이혼 경력, 성적 지향, 개인적인 채무 관계 등은 대중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십'의 대상일 뿐,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오로지'라는 문구에 대해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개인적 원한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즉, 주된 목적이 공익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과거 그 대표와 개인적인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리 폭로 자체가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판례 예시)

공익성을 판단할 때는 '표현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너무 모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의 법적 대응은 "내가 한 말이 진실이며,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언론의 자유, 소비자의 알 권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공직자 감시 등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비판은 이 형법 제310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왜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6. 판례로 보는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

법 조항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된 실제 판례들을 비교해 보면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익 인정(무죄) 사례 1: 아파트 동대표 비리 의혹 제기] 🏢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가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관련 자료를 모아 '회계장부 공개 촉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게시했습니다.

B씨는 A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은 전체 입주민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의 행위가 B씨 개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익 인정(무죄) 사례 2: 병원 의료사고 의혹 제기] 🏥

C씨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C씨는 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며 인터넷 맘카페와 개인 블로그에 D병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술 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후기 글을 올렸습니다.

D병원은 C씨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C씨의 글이 D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며, 소비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씨가 일부 과장된 표현을 썼더라도, 주된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무죄라고 본 사례입니다.

[공익 불인정(유죄) 사례 1: 직장 동료의 사생활 폭로] 💼

E씨는 같은 사무실 동료 F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E씨는 F씨가 과거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다른 직원과 사내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씨는 이 내용을 다른 동료 10여 명이 있는 회사 단체채팅방에 올렸습니다.

🧑‍⚖️ 실제 판례 요약 (공익성 판단)

F씨는 E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씨는 "F씨의 행실이 부도덕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F씨의 이혼 경력이나 사내 연애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동료 직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이 F씨를 비방하고 망신을 주기 위한 '사적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E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 불인정(유죄) 사례 2: 채무 불이행 사실 폭로] 💸

G씨는 H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G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H에게 돈 떼인 후기'라는 제목으로 H씨의 실명, 사진, 연락처, 거주지 등을 공개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H씨는 G씨를 고소했습니다. G씨는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씨의 주된 목적이 '사적인 채권을 회수'하거나 'H에 대한 보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G씨는 유죄(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신상 공개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면책 조항]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해결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법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분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두 범죄를 혼동하시는데, 실제로는 성립 요건부터 처벌 수준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범죄의 명확한 차이점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핵심 차이점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실 적시 여부'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두 범죄를 구별하는 첫걸음이에요. 온라인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회사 공금 500만원을 횡령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그 사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멍청이", "무능력자", "쓰레기 같은 인간"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러한 표현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모욕죄의 경우 표현 자체의 강도보다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특히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과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됩니다. 법원은 표현의 내용과 성질, 공표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실 적시 여부에 따른 구분 기준표

두 범죄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처벌 수준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최대 7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반면, 모욕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그칩니다. 이러한 차이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추상적 모욕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실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욕죄 성립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대법원은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는 표현에 대해 무례하고 저속하지만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과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모욕을 구분하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인격권 침해는 막아야 한다는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한 번 게시된 내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일시적인 발언과 달리,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검색을 통해 계속 노출될 수 있어 피해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포털 사이트나 SNS처럼 파급력이 큰 플랫폼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처벌 수준과 법적 판단 기준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처벌 수준 차이는 매우 극명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거짓 정보의 유포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엄중하게 본 것이죠.

반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받으며, 그 액수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모욕의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불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온라인상 모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도 흥미롭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표현의 정도와 횟수, 피해의 확산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게시물의 조회수, 공유 횟수, 댓글 반응 등도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이라도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게시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처벌 수준 비교표

공연성 요건도 두 범죄 모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1 채팅이나 비공개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카톡방에서의 발언은 참여자가 소수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비방 목적의 판단도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나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장한 악의적 비방은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판례 동향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려는 경향입니다. 특히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웬만해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 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으로 보아 상당 부분 허용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침해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이라 해도 인격권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소를 해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이버수사대가 강화되면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IP 추적, 계정 정보 확보 등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나 VPN을 사용한 경우에는 여전히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구체적 적용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한 네티즌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 "성형 중독자"라고 표현한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비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반면 같은 해 "○○이 스폰서를 받아 명품백을 샀다"고 게시한 사례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아 명예훼손으로 처벌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리뷰와 관련된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쓰레기입니다"라는 리뷰는 단순한 평가적 표현으로 보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다"는 리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입증 책임은 리뷰 작성자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갈등이 온라인으로 확대된 사례도 많습니다. 한 대기업 직원이 익명 게시판에 "우리 팀장은 무능력한 낙하산"이라고 쓴 것은 모욕죄로, "팀장이 회식비를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법인카드로 이중 청구했다"고 쓴 것은 명예훼손으로 각각 처벌받았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도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 주요 판례 분석표

학교 폭력과 연관된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SNS에 "○○학교 △△ 학생이 우리 아이를 괴롭힌다"고 실명을 거론한 경우,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온라인 폭로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공익성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튜버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경우 일반인보다 넓은 비판이 허용됩니다. "연기를 못한다", "노래가 형편없다" 같은 표현은 대부분 정당한 비평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성형 괴물", "정신병자" 같은 인격 모독적 표현은 공인이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유명 BJ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반복적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이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됩니다. "무능한 정치인",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 정도의 표현은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았다", "불륜을 저질렀다"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비판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 회사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평가지만,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구체적 사실 적시입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 표현은 보호받지만,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는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집니다.

🌐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과 대응 방법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과 달리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한 번 게시된 내용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에게 퍼질 수 있죠. 둘째, 영구성이 있습니다. 삭제하더라도 캡처본이나 아카이브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익명성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격한 표현을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을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플랫폼별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리트윗이나 공유 기능으로 확산이 빠릅니다. 유튜브 댓글은 영상 조회수만큼 노출될 수 있고, 네이버 카페나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는 특정 집단 내에서 영향력이 큽니다. 각 플랫폼의 이용약관도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절차나 증거 보전 방법도 달라집니다. 피해자는 각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은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URL을 저장하며, 가능하면 PDF로도 저장해두세요. 웹 아카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중에 삭제되더라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조회수, 공유 횟수 등도 함께 기록해두면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 플랫폼별 대응 방법

임시조치 제도는 피해 확산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 처리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언론 보도나 공익적 내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형사고소보다 부담이 적고, 시정요구 결정이 나면 사업자가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직접 대응이 어려운데, 방심위를 통하면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에 시간이 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익명 가해자 특정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정보제출명령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발신자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계정 정보 등을 종합하면 대부분 특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통신사와 포털의 협조도 적극적이어서 과거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해외 VPN을 사용했거나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명예훼손 게시물을 제외시키거나 긍정적인 콘텐츠로 상위 노출을 변경하는 서비스입니다.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경우 차선책이 될 수 있죠. 특히 구직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검색 결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 절차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신속하게 캡처하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 화면 캡처뿐만 아니라 모바일 화면도 함께 캡처해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URL 전체를 복사해두고, 작성 시간, 조회수, 댓글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관할 경찰서로 자동 배정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피해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더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조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심정, 구체적인 피해 내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괴롭혔다면 그 패턴과 빈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 진행 단계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모욕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악의성,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진정한 반성과 적절한 배상을 제시한다면 합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나 조건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정보도청구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가능하며, 이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포털 뉴스 댓글의 경우도 언론사에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악성 댓글 방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하며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이 크게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속 부인하거나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려면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예방과 대처를 위한 실무 가이드

온라인에서 글을 쓸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작성한 글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거론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동 거주자" 같은 표현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다면 행위나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인격을 공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온라인 평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도 중요한데, 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개인 계정에서도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청소년 교육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온라인 활동이 일상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줘야 합니다. 특히 학교 폭력이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글쓰기 체크리스트

언론인이나 블로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사실 확인 의무는 더 엄격합니다. 취재원 보호와 명예훼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며,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는 피해야 합니다. 팩트체크를 철저히 하고, 반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들도 영향력에 따른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팔로워가 많을수록 발언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판할 때는 개인적 의견임을 명시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와 개인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맞대응하다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 기록도 남겨두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활동 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면 너머에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을 말은 온라인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타인의 인격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FAQ

Q1. 익명 댓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IP 추적과 계정 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익명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사 기술 발달로 대부분의 익명 가해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Q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2. 네,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3. 비공개 계정에서의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A3. 팔로워가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라도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상황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4. 고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4. 형사고소 자체는 무료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200-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5.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글도 처벌 가능한가요?

A5. 가해자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접속했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서버 특성상 증거 수집과 삭제가 어려울 수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6. 직장 상사를 비판한 글도 문제가 되나요?

A6.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비판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규 위반으로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Q7. 리트윗이나 공유만 해도 책임이 있나요?

A7. 단순 공유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동조하는 코멘트를 추가했거나 악의적 의도가 명백하면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8. 고소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A8. 명예훼손은 고소 기간이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은 계속 게시되어 있는 한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Q9. 연예인이나 정치인 비판도 처벌받나요?

A9. 공인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지만, 인격 모독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 침해는 구분해야 합니다.

Q10. 악플러를 역고소할 수 있나요?

A10. 무고죄나 역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원 고소가 정당했다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보복성 고소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11.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A11.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가 질 수 있습니다.

Q12. 회사 리뷰 사이트에 악평을 써도 되나요?

A12. 근무 경험에 기반한 사실적 평가는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나 과도한 비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이나 내부 정보 유출은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13.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13.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삭제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삭제와 사과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됩니다.

Q14. 외국인도 한국법으로 처벌받나요?

A14.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한국인이 피해자라면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범죄인 인도 등 국제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5.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15. 명예훼손은 보통 500만원-3000만원, 모욕은 100만원-5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피해 정도, 가해 행위의 악의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