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판단의 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죄란? 배임죄 폐지 이유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재계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기업인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배임죄는 경영 활동의 족쇄일까요? 이 논란의 핵심과, 법조계에서 지적하는 진짜 문제를 자세히 파헤쳐 봅니다. 🌍 "배임죄, 한국에만 있다"는 오해와 진실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흔히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가 "배임죄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의 법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합니다.독일 형법: 'Untreue' (신뢰 위반, 배임)프랑스 형법: 'abus de confiance' (신뢰 남용)일본 형법: '背任' (배임) 미국 역.. 더보기 이전 1 다음
